가요계에서 상종가를 치고 있는 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가 최근 고발장을 받았다. 혐의는 공연음란죄. 화사가 대학 축제 공연에서 선정적인 안무로 대중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며 학부모 단체가 고발한 것이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화사가 지난달 12일 tvN 예능 프로그램 ‘댄스가수 유랑단’에 방영된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댄 것 등을 문제 삼았다. 학인연은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해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며 “안무 맥락과 맞지 않아 예술 행위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란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며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예비·음모죄에 대한 처벌조항도 없다. 공연음란죄에서 공연(公然)은 음악, 무용 등 공연(公演)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다수가 자각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화사의 행위는 정말 공연음란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지, 과거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은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봤다.


대표적인 사례는 인디밴드 ‘카우치’ 사건이다. 2005년 MBC ‘생방송 음악캠프’에 출연한 카우치 멤버 A씨와 또 다른 인디밴드 스파이키 브랫츠 멤버 B씨가 생방송 공연 도중 하의를 속옷까지 완전히 탈의했다. A씨와 B씨는 밴드 ‘럭스’와 함께 무대에 올랐다가 하의 노출을 감행했고, 신체 부위를 적나라하게 내보인 채 무대 위를 뛰어다녔다. 이 모습은 7초간 생방송으로 송출됐고 현장에 있던 방청객들은 눈을 감쌌다.

이들은 공연음란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05년 9월 서울남부지법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연 전 하의 탈의를 사전에 모의했다고 판단해 업무방해죄 혐의도 인정했다. 이들은 방송에서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연음란은 주관적 흥분 혹은 만족까지 요구하지 않으며, 노출 부위와 일시 장소를 감안하면 객관적 음란행위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2005년 7월 30일 MBC 생방송 가요프로그램 '음악갬프' 출연 도중 성기를 노출시킨 인디밴드 '카우치' 의 멤버가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기자들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 가운데는 펑크그룹 '럭스'의 리더 원종희씨로 사건과 관계 없는 인물./조선DB
대중에 이름이 알려진 사람 중 비교적 최근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프로농구선수 C씨다. 인천 전자랜드 소속이던 C씨는 2019년 7월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에서 바지를 벗고 길가는 여성을 보며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그는 2020년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현직 검사장 신분이던 법조인이 공연음란죄로 체포돼 불명예 퇴진한 경우도 있다. 비리나 뇌물수수 등이 아닌 공연음란죄로 스스로 옷을 벗었다. 2014년 제주도 길거리에서 체포된 김모 제주지검장 이야기다. 그는 제주시 이도2동 제주소방서 옆 중국집 주변에서 음란행위를 해 공연음란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이후 그가 제주지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을 통틀어 18명 뿐인 지검장이 공연음란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지역 사회와 법조계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법조계는 법원 판례를 근거로 화사가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에 힘을 싣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04년 말다툼을 한 후 항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한 행위가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다. 단순한 신체 노출은 음란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신체 노출 행위가 있더라도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면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옷을 입지 않은 여성 모델들이 수십명 앞에서 밀가루를 바르고 요구르트로 밀가루를 벗겨내 알몸을 완전히 드러내 무대를 도는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요구르트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일종의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 신체 중요 부위를 포함해 알몸을 그대로 노출하고 관객들에게 요구르트를 던진 행위는 성적 흥분과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봤다.

김민건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고의성이 요구되는데, 사실 가수가 공연 행위를 예술적인 부분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형환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하급심 판례에서는 주로 성기노출, 자위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화사의 경우 짧은 순간 벌어진 일이고, 대학 축제에서 공연을 성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며 “다른 가수들의 공연 수위와 비교해도 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