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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해 줄게요" … 태국 '사무장 로펌'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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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신문 작성일 25-10-22 15:05 조회 9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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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단속 강화

한국 여행객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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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 체류 중이던 A 씨는 최근 마약 문제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유치장에 갇혀 있던 그에게 한국인 통역인이 찾아와 “법률 조력을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했다. A 씨의 가족은 그의 말을 믿고 수백만 원을 송금했지만, 약속된 변호사는 끝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A 씨의 사례처럼, 최근 마약 단속이 대폭 강화된 태국에서 법적 문제에 휘말린 한국인을 노리는 ‘사무장 로펌’ 형태의 법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무장 로펌’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브로커(사무장)가 운영하는 불법 법률 중개 업체를 말한다. 한국어가 가능한 사무장이 교민이나 여행객에게 접근해 사건을 수임한 뒤, 수임료의 일부만 떼어 저렴한 현지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기고 나머지를 가로채는 방식이다. 한국과 태국에서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는 전형환(변호사시험 7회)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태국 사정에 밝은 일부 여행사가 가짜 로펌을 차리고 한국인 여행객을 노리기도 한다”고 경고했다.

 

※ 출처: 박성동 기자, 「"변호사 선임해 줄게요" … 태국 '사무장 로펌' 주의보」, 『법률신문』, 2025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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