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하려면 먼저 조치결정통보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처분은 단순한 학교 내부 지도가 아니라 교육장이 내리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었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조치 수위가 과도하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는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사실오인, 증거 부족, 절차 위반, 조치 수위의 부당성을 중심으로 다투게 됩니다.


불복 방법
핵심 내용
행정심판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조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절차
행정소송
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절차
집행정지
심판·소송 중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절차
주요 주장
사실오인, 증거 부족, 절차 위반, 비례원칙 위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은 행정소송도 인정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증거가 잘못 평가되었는지, 어떤 절차가 누락되었는지, 조치가 왜 과도한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학생부 기재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9. 9. 자 2025무565 결정은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그 효력이 정지되어 처분이 없는 상태가 되므로,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도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집행정지 판단 시 본안청구의 승소 가능성, 학생이 입을 불이익, 학교폭력의 심각성, 교정·선도 필요성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차 위반도 중요한 불복 사유가 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19구합6370 판결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위법하게 구성되어 심의·의결한 경우, 그에 따른 가해학생 처분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심의위원 구성, 제척·기피 사유, 의견진술 기회, 처분사유 제시, 회의록 및 통지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할 때는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치결정통보서를 받은 즉시 처분일, 통지일, 조치 내용, 학생부 기재 여부, 집행정지 필요성을 확인하고, 사실관계표와 증거목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불복의 핵심은 감정적 반박이 아니라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객관자료로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