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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은 성인이 된 뒤에도 기록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고등학생 딸이 절도 사건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성인이 되어 대학 진학과 취업을 준비한다면, 소년보호처분이 전과로 남는지, 회사의 범죄경력조회에서 확인되는지, 공무원이나 자격 취득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걱정이 되는데요. 소년사건은 성인이 된 뒤에도 기록이 남나요?
부모의 감독 책임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고등학생 아들이 친구와 함께 다른 학생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아들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고 자녀의 행동을 알지 못했는데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요? 부모의 감독 책임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보호관찰은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고등학생 아들이 친구들과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소년부에서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호관찰을 받으면 학교에 다닐 수 없는 건가요? 외출이나 친구 만남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보호관찰관의 연락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보호관찰은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미성년자의 절도 사건은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중학생 아들이 편의점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가져가 절도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서 단순 훈방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소년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줄일 수 있을까요?
소년부 송치가 되면 반드시 보호처분을 받게 되나요? 고등학생 아들이 폭행, 절도, 학교폭력 관련 형사사건 등으로 조사를 받은 뒤 검찰이나 법원에서 소년부로 송치한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소년부로 송치되면 무조건 보호처분을 받게 되나요?
소년보호사건에서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저희 아들이 학교폭력, 폭행, 협박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심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들이 일으킨 문제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가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왜 계속 논의되나요? 저희 아들이 아직 만 13세인데요. 어린 나이 때부터 친구들과 잘못 어울려 이런저런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논의 되고 있다고 해서 걱정이 크네요. 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논의 되는 것인가요?
재범이면 소년법상 처분이 더 무거워지나요? 저희 아들이 학교폭력, 폭행, 절도, 협박으로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뒤 다시 비슷한 비행을 저질렀는데요. 이 경우에 재범이면 소년법상 처분이 더 무거워지나요?
초범인 청소년은 보통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중학생 딸이 집단 따돌림, 폭행, 협박, 명예훼손의 주동자로 지목되어 소년사건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비행 사건에서 가해학생이 초범인 경우라도 곧바로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들었어요. 초범인 청소년은 보통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학교폭력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고등학생 아들이 폭행, 협박, 명예훼손, 강요 문제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동시에 행위 내용이 형벌법령에 저촉될 경우, 경찰·검찰 또는 법원을 거쳐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인가요?
소년범도 구속될 수 있나요? 고등학생 아들이 집단폭행, 특수절도, 성범죄 등 중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미성년자인데도 구속될 수 있나요? 소년사건은 무조건 불구속으로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부모가 대신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분이 가벼워지나요? 고등학생 아들이 폭행·절도·성범죄 등으로 소년사건에 연루되었는데요. 지금이라도 부모가 피해자와 대신 합의하면 보호처분이 낮아지나요? 합의서만 내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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