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계속 논의되는 이유는 현행 형사책임 연령이 실제 청소년의 성숙도, 범죄 양상, 피해자 보호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세 미만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논의의 핵심은 ‘처벌 가능 연령을 낮출 것인가’입니다. 2022년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즉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촉법소년 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제도 악용 사례,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향 찬성 논거
청소년의 신체·정보 접근성이 과거보다 성숙함
낮은 연령 형사처벌은 낙인효과 우려
강력범죄·집단폭력 사건의 사회적 충격
소년법의 목적은 처벌보다 교화·보호

현행 유지·신중론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된다”는 악용 사례
범죄 예방 효과가 명확하지 않음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 필요성
가정·학교·복지 개입 강화가 우선


판례상으로도 형사미성년자 제도는 단순한 면책 제도가 아니라 책임능력과 보호처분의 관계 속에서 이해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어 형사책임이 배제되지만, 일정 연령 이상의 소년은 소년법상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4세 미만 가해자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쟁점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2026년에도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들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조건부 하향’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대한 범죄의 범위와 구체적 기준은 별도 법 개정과 정책 결정이 필요하므로, 현재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는 어린 소년에게 형벌을 더 쉽게 부과하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피해자 보호, 재범 방지, 소년의 교화 가능성, 형사책임능력의 발달 정도, 소년보호 인프라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도 있지만, 반대로 보호관찰·상담·치료·가정 개입·피해회복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먼저라는 반론도 강합니다.

실무상으로는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보다 소년보호처분이 중심이고, 향후 법 개정 여부에 따라 중대범죄 사건의 처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