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네, 연인 사이라고 해서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는 상대방과의 관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행위 시점에 자유롭고 구체적인 동의가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과거에 연인 관계였고 이전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시점의 특정 행위에 대해 동의가 없었다면 그 행위는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연인인데 왜 성범죄냐”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이름이 아니라 그날의 상황입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거부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술에 취했는지, 동의 범위를 넘는 접촉이 있었는지, 사건 직후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도 피해자가 일부 신체접촉을 용인했더라도 동의 범위를 넘는 접촉은 거부할 수 있고, 피해 직후 일반인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연인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포괄적 동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고소된 경우라면,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 자체보다 당시 대화 흐름, 만남의 경위, 사건 직후 태도, 이후 연락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과거 관계 전체보다 문제 되는 특정 시점의 사실관계가 중심이 되므로, 연인 사이라는 말에 기대기보다 그 장면을 둘러싼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연인 사이에서도 성범죄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고, 반대로 연인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언제나 구체적 동의와 당시 정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