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과 성희롱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 되는 층위가 다릅니다. 강제추행은 형법상 범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고,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 성희롱은 주로 고용관계나 조직관계 안에서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노동법적 조치나 인사상 조치, 민사상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회식 자리에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그 행위는 단순한 성희롱을 넘어서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복적인 외모 평가, 성적 농담, 원치 않는 메시지 전송 등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직장 내 성희롱과 별도로, 행위가 형법이나 성폭력 관련 법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두 개념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겹칠 수도 있고, 동시에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해당 행위가 단순히 불쾌한 수준인지, 아니면 형법상 추행행위로 평가될 정도의 신체접촉·강제성·성적 침해성을 가지는지입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반드시 심한 폭행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 의사에 반한 추행이 문제 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성희롱은 조직 내 보호의무와 사용자 책임이 함께 문제 되므로, 가해자 개인의 처벌 여부와 별개로 회사의 조사·징계·보호조치 의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평가할 때는 “기분 나빴다”는 감정표현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관계에서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