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입니다.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은 이름은 다르지만, 법적으로 별도의 독립 범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은 형법상 사기죄의 공동정범인지, 사기방조인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함께 성립하는지, 범죄수익은닉 관련 범죄가 추가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수거책은 무조건 몇 년, 전달책은 무조건 벌금형”처럼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대신 법원은 각 역할이 피해금 취득과 은닉, 자금 세탁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기여했는지를 보고 형을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수거책은 피해자와 직접 대면해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아 범행의 최종 실현단계에 가까운 역할로 평가됩니다. 인출책은 사기이용계좌에서 피해금을 현실적으로 빼내는 역할이므로 역시 중하게 취급됩니다. 전달책은 단순 운반처럼 보일 수 있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점조직 구조이기 때문에 전달행위 자체가 편취금 세탁과 조직 유지에 필수적이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수거책·전달책·인출책이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구조 자체를 하나의 범행 실현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차이를 만드는 것은 명칭보다 가담 정도, 고의, 반복성, 피해액, 수익 배분, 전과 유무입니다. 예컨대 단 한 번 가담했고 수익도 적으며 고의 입증이 약하면 상대적으로 가볍게 평가될 수 있지만, 여러 차례 반복해 거액을 수거·인출했고 텔레그램 지시 체계에 지속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면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따라서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의 처벌 차이는 직함에서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역할과 범행 인식 정도에 의해 정해진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