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즉시 112에 신고하고, 송금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를 112로 일원화하여 사건접수뿐 아니라 악성 앱 차단, 통신 차단, 금융권 지급정지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 직후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정부도 112 신고만으로 지급정지와 추가 피해 방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사기이용 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지급정지 절차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단순한 사후 배상법이 아니라, 피해 직후 신속히 자금 흐름을 끊기 위한 특별절차를 둔 법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고소와 별도로, 이 특별법상 피해구제 신청이 실제 돈을 묶는 데 더 직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① 송금시간, ② 입금계좌번호, ③ 통화녹음, ④ 문자·카카오톡 대화, ⑤ 설치한 앱 이름과 링크, ⑥ 상대방이 사칭한 기관명, ⑦ 사용한 전화번호를 즉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본인 휴대전화 자체가 감시당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다른 전화기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경찰·검찰·금감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안전계좌 이체, 현금 인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정부가 반복해 경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요구가 있었다면 사실상 보이스피싱으로 보고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