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통장 거래내역은 경제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증거 중 하나입니다. 경제범죄는 결국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를 추적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진술이 서로 엇갈릴 때도 거래내역은 비교적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사기에서는 피해금이 실제로 누구 계좌로 들어갔는지, 약속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즉시 다른 계좌로 분산되었는지를 보여주고, 횡령·배임에서는 회사 자금이 개인 계좌나 제3자 계좌로 이전되었는지, 정상적인 회계처리와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도11244 판결과 같은 판례에서도 회사 금원 인출 후 사용처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경우 개인적 사용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보아 자금 흐름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또 경제범죄 사건에서 법원은 직접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송금·인출·재이체 내역, 현금 인출 시점, 관련 메시지와의 대응관계를 종합해 범행 구조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딩방 사기, 인출책 사건에서도 피해금이 특정 계좌를 거쳐 인출·전달된 흐름이 공범성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에게도, 실제 가해자에게도 통장 거래내역은 결정적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입장에서는 거래내역으로 오히려 정상 거래, 투자금 반환, 회사 지출, 승인된 정산 구조를 보여줄 수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금이 사적 소비나 다른 피해자 상대 돌려막기에 쓰였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보냈다”가 아니라 언제,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그 직후 다시 어디로 이동했는지까지 연결해서 봐야 경제범죄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통장 거래내역은 경제범죄 사건에서 사실상 뼈대에 해당하는 증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