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는 소액이어도 형사처벌이 되나요?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5만 원, 10만 원 정도의 소액을 송금했는데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가짜 운송장만 보내고 잠적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금액이 작아서 경찰이나 검찰이 형사사건으로 다뤄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가엑스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소액이어도 사기죄 요건이 충족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고, 조문 어디에도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만 성립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즉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여 송금을 받았다면, 금액이 작더라도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다만 피해액이 작으면 수사 강도나 양형, 기소 여부 판단에서 참작될 수는 있어도, 성립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도 사기죄는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의 크기 자체가 성립요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490 판결은 상대방의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 발생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은 기망으로 인해 금원이 교부되면 그 자체로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후 대가 지급이나 일부 반환이 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핵심은 피해액의 다과가 아니라, 판매자가 애초에 이행의사 없이 대금을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실무에서는 소액 사건이라도 반복 범행이면 더 중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동일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돈을 받았다면 개별 소액을 넘어 상습성과 반복성이 문제되고, 경우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은 아니더라도 일반 사기죄의 다수 피해사건으로 엄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적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고, 거래 게시글, 송금내역, 대화내용, 계정 정보, 운송장 허위 여부를 정리해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액이라도 사기죄는 사기죄입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소액이어도 사기죄 요건이 충족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고, 조문 어디에도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만 성립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즉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여 송금을 받았다면, 금액이 작더라도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다만 피해액이 작으면 수사 강도나 양형, 기소 여부 판단에서 참작될 수는 있어도, 성립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도 사기죄는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의 크기 자체가 성립요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490 판결은 상대방의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 발생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은 기망으로 인해 금원이 교부되면 그 자체로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후 대가 지급이나 일부 반환이 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핵심은 피해액의 다과가 아니라, 판매자가 애초에 이행의사 없이 대금을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실무에서는 소액 사건이라도 반복 범행이면 더 중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동일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돈을 받았다면 개별 소액을 넘어 상습성과 반복성이 문제되고, 경우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은 아니더라도 일반 사기죄의 다수 피해사건으로 엄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적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고, 거래 게시글, 송금내역, 대화내용, 계정 정보, 운송장 허위 여부를 정리해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액이라도 사기죄는 사기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