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초범이라면 마약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가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의 양형 요소를 참작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선고할 징역형이 3년 이하이고, 재범 위험성·범행 경위·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실형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기본 법정형은 가볍지 않습니다.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소지·매수·수수 등은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마 흡연·섭취·소지 등은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처벌됩니다. 즉 초범이라도 법정형 자체가 높기 때문에, 사건이 단순 투약인지 아니면 매수·공급·알선·수입·유통과 연결되는지가 집행유예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실무상 초범에게 집행유예 가능성이 비교적 높게 검토되는 경우는 단순 1회 또는 소수 회 투약, 소량 소지, 판매·알선·수입 정황 없음, 수사 초기부터의 인정과 협조, 안정된 주거와 직업,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치료·상담·단약 프로그램 참여, 정기적인 마약검사 음성 자료가 있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초범이라도 필로폰 등 중독성이 강한 약물을 반복 투약했거나, 스스로 매수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거나, 판매·알선·운반에 관여했거나, 휴대전화 삭제·공범 회유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거나, 검사 결과와 진술이 계속 달라진다면 실형 위험이 높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도 집행유예 판단에서 부정적 요소와 긍정적 요소를 구분합니다. 부정적 요소로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등이 제시됩니다. 이는 초범이라도 반성이나 재범방지 자료가 부족하고,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 집행유예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판례상으로도 마약 사건에서는 단순히 검사 결과나 초범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4222 판결은 메트암페타민 투약 혐의 사건에서 과학적 증거가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되려면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등 전 과정에서 동일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는 집행유예 자체의 기준을 제시한 판결은 아니지만, 마약 사건에서 먼저 투약 사실과 증거의 신빙성이 엄격히 판단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양형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초범이면 마약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는 있지만, 자동으로 선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초범 여부와 함께 약물 종류, 투약 횟수, 소지량, 매수·제공 여부, 공범 관계, 증거인멸 여부, 재범 위험성, 치료 의지, 가족·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초범 사건에서는 단순히 “처음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투약 경위와 단절 노력, 치료·상담 이력, 마약검사 음성 결과, 재범 방지 계획,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