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김태환파트너변호사

  • 대한변협등록 형사법전문
  • 대한변협등록 지적재산권전문

상세 이력

학력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 AI대학원 CAIO과정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대학원(석사)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화학부 졸업
춘천고등학교 졸업

경력

(現)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現)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前)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前)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
(前) 가농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前) 특허법인 가산 변리사
(前) 한라특허법인 변리사
발명진흥회 지식재산 특강
한국과학기술원 기술과법포럼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
변리사

업무사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일부무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방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불기소
무고의 무고죄에 대한 불송치 및 불기소 처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집행유예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불송치결정 및 무혐의
사기, 가맹사업법 위반 고소대리 사건 기소송치
상표의 선사용권확인의 소 소송 피고측 대리 승소
저작권 형사고소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따른 형사고소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G유통사 상대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방어
B연예기획사 상대 집행문 부여 이의의 소 승소
G치킨브랜드를 상대로 한 프렌차이즈 계약 유효확인
임금 체불 관련 노동청 고발에 대한 방어
다수의 이혼, 상간소송 승소
다수의 대여금, 약정금,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민사소송
다수의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 심판
다수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다수의 저작권 및 상표에 대한 기업 자문

외부활동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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