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시위인가 업무방해인가 … 법조계 "외압 등 구체적인 위협이 가해졌다면 처벌"

전형환 메가엑스 변호사는 "출입구를 막거나 다수가 둘러싸 점거를 시도하는 등 행위가 위력에 이르면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다"며 "업무가 실제로 중단될 필요까지는 없고 방해의 '위험'만 발생하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다만 방해당한 것이 '누군가의 업무'인지 아니면 '경찰의 공무'인지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다"며 "경찰이 업무방해로 의율하려면 실제 방해당한 업무 주체를 '체육단체'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수사의 핵심은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과 물품 반출을 막았는지', '그 과정에서 업무 수행을 어렵게 만들 정도의 위력을 행사했는지' 등 여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확보한 채증 영상과 폐쇄회로(CC)TV, 현장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