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
"보완수사권 폐지, 피해자·유족에 피해 불리 … 수사 기관 교차 검증 장치 꼭 필요"
"좋은 형사사법제도는 특정 기관을 신뢰하는 제도가 아니라 어느 기관도 무조건 신뢰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중략)
- 전 변호사는 "장윤기 사건은 경찰 수사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조직이 연루된 사건을 스스로 수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며 "홍성 사건 역시 통신기록을 다시 분석한 뒤에야 계획살인이 드러난 만큼 수사기관 권한 다툼보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직접 보완수사 폐지 자체는 논의할 수 있지만 현재 제시된 대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전 변호사는 "한국처럼 검사가 자체 수사관을 두고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나라는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경찰 수사를 강제력 없는 요구만으로 맡겨두는 나라도 없다"며 "프랑스는 검사의 지휘를 따르지 않는 사법경찰관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고 독일도 검사가 경찰 수사의 적법성에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려면 불이행 시 인사·징계 연계나 전건송치 등 실질적인 강제장치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며 "지금처럼 요구만 하고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요구권은 사실상 의견서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다음은 전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장윤기 사건과 홍성 계획살인 사건으로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어떻게 보나.
"저는 경찰에서 수사 실무를 했고 지금은 변호사로서 경찰과 검찰 수사를 모두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두 사건이 보여준 것은 검찰이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사기관이든 1차 수사에는 반드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형사사법의 상식입니다.
특히 장윤기 사건은 피의자의 부친이 현직 경찰관이었고 수사정보 유출과 증거 확보 누락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조직이 연루된 사건을 스스로 수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홍성 사건 역시 흉기를 직접 제작했는데도 우발범행으로 송치됐고 통신기록을 다시 분석한 뒤에야 계획살인이 드러났습니다. 죄명 하나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나.
"방향 자체는 논의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를 강제력 없는 요구만으로 맡겨두는 나라도 없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은 요구를 받는 경찰이 따르지 않아도 사건 자체를 통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려면 프랑스처럼 자격 박탈이나 인사·징계 연계, 전건송치나 법원 통제 등 실질적인 강제장치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나.
"피해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진범이 적절한 죄명으로 신속하게 기소되는 것입니다. 장윤기 사건에서 단순 살인과 강간 등 살인, 홍성 사건에서 우발범행과 계획범행의 차이는 모두 법정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결국 제도 공백의 비용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가장 약한 피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전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입법 속도에 대한 우려는 없나.
"우려가 큽니다. 형사소송법은 국가 형벌권의 설계도입니다. 정치 일정에 맞춰 골격 법률부터 처리하면 혼선은 결국 일선 수사 현장과 사건 당사자에게 돌아갑니다.
개혁의 시간표는 정치가 아니라 피해자와 국민을 기준으로 짜야 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라고 보나.
"기준은 하나입니다. 누가 권한을 갖느냐가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와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는 구조냐는 것입니다.
좋은 형사사법제도는 특정 기관을 신뢰하는 제도가 아니라 어느 기관도 무조건 신뢰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든 존치하든 경찰 수사를 실효적으로 교차 검증할 장치는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출처: 뉴데일리 차화진 기자, 「"보완수사권 폐지, 피해자·유족에 피해 불러 … 수사 기관 교차 검증 장치 꼭 필요"」, 2026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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